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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만원인데…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안된다니 억울" 靑 청원

"매출 0원 이상이면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너무 억울하다"

  •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6:11
  •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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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매출이 아주 조금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4차 재난 지원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인은 "2020년 1월 중순부터 가게(카페)를 운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며 "겨우겨우 버티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집합제한 조치로 홀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그 결과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매출이 30만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그것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그 정도인 것"이라며 "월세, 인건비는 물론 재료비도 못 살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 영업제한도 지켰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못 준다'고 한다"며 "정말 어이없게도 (매출감소 비교시점인) 2019년에는 12월 말에 개업했고, 2020년에는 매출이 0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그런데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에는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장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영업자를 더 챙겨주는 지원금"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원금을 못 주겠다면 영업제한만이라도 풀어 달라"는 읍소도 나온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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