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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만원인데…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안된다니 억울"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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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0원 이상이면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너무 억울하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매출이 아주 조금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4차 재난 지원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인은 "2020년 1월 중순부터 가게(카페)를 운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했다"며 "겨우겨우 버티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집합제한 조치로 홀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그 결과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매출이 30만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그것도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그 정도인 것"이라며 "월세, 인건비는 물론 재료비도 못 살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 최고 규모라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 영업제한도 지켰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못 준다'고 한다"며 "정말 어이없게도 (매출감소 비교시점인) 2019년에는 12월 말에 개업했고, 2020년에는 매출이 0원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그런데 매출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에는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장만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자영업자를 더 챙겨주는 지원금"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원금을 못 주겠다면 영업제한만이라도 풀어 달라"는 읍소도 나온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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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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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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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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