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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안,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곧 본회의 부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7:58

4621억원 감액, 1조3987억원 순증...15조원 규모
농업인·코로나 피해 지원 증액, 일자리예산 감액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액 유지하기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 대책' 규모 추경 14조9829억원 중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 9366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9800억원 가량 실시해 추가 재원을 충당하는 등 정부 국채발행안이던 9조9000억원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주로 감액된 사업은 긴급고용대책 예산이다. 당초 2조7507억원으로 편성된 고용대책 예산은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감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 고용 지원 대책이 361억원, 중기벤처부 소관 스타트업 창업사업 지원 600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감액됐다. 

반면 이 과정에서 기존 피해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경장 면적이 0.5㏊에 미치지 못하는 약 46만가구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원금액도 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돌봄인력을 마스크 지원금액 312억원, 장애인활동지원 147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곧 진행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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