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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24일 처리…野 단일후보 선출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6:00

국회 예결위 소위, 22~23일 추경안 심사…24일 본회의 처리 목표
吳·安, 단일화 최종 타결…늦어도 24일 단일후보 확정
여야, LH사태 후속조치 '속도'…실무협상단, 23일 특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소위원회 심사를 이어간 뒤 24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는 목표로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각지대 보완'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하는 대신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저리자금 예산을 확대하고, 여행업계·법인택시·의료진·농어업·돌봄공백 지원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보선 대진표가 이번 주 확정될 예정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진통 끝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양측은 유선전화 없이 무선전화 100%로, 단일후보로서의 '적합도' 조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경쟁력' 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오는 25일 이전 최종후보를 선출한다는 목표다. 

범여권에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이미 본선에 올라있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여야는 앞서 LH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논의할 '3대3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다. 

실무협상단은 23일 첫 회의를 열고 LH 특검 수사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 조율에 들어간다. 또 국회의원 전수조사 조사기관과 방식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 입법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며,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22일 운영위 소위에서 심사된다.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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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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