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코카콜라 탄산음료 가격만 오를까?…'설탕세' 도입 입법발의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7:26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7:26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복수 음료 업체들 "원재료 조정은 불가능…결국 가격 오를수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에서 국민 건강을 이유로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자 음료업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음료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생산 원가의 상당부분이 상승될 우려가 있어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24일 국회와 음료업계에 따르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설탕세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의 불씨가 됐다. 해당 법률안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설탕세 도입 논의 본격화. 2021.03.24 jellyfish@newspim.com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한다는 설탕세…무슨 내용이길래?

설탕세는 설탕이 들어간 식음료 제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 담배에만 부과해오던 '건강부담금'을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음료'에도 부과해 판매감소 및 대체음료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강병원 의원은 '설탕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일 당 섭취량은 73g으로 1일 권장량에 3배에 달한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설탕세는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부담금이 커지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당이 100L당 20kg을 초과하면 100L당 2만8000원, 16~20kg이면 100L당 2만원 등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그러나 설탕세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는 "설탕도 세금내고 먹어야 하나", "목적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설탕세가 도입되면 이후에는 짠 음식에도 '소금세'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제로 칠성사이다. [사진=롯데칠성]2021.02.16 jellyfish@newspim.com

◆음료업체 '고심'…"결국 소비자價 인상 반영은 불가피할 듯"

설탕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음료업계와 소비자들은 음료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업체 차원에서 세금 인상분을 흡수해서 판매할 경우 향후 소비자 가격 인상 반영은 불가피한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음료수 250ml 기준으로 원가가 약 27원 가량이 오른다"며 "출고가는 그보다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설탕맛에 익숙해져 있는만큼, 설탕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원재료 비율을 바꾸거나 할 수 없어 세금 상승분이 그대로 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칠성 및 한국코카콜라 등 음료업체들은 설탕세 논의에 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찐자'(살이 확 쪄버린 사람)가 양산되면서 음료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당분'을 뺀 무당분 혹은 저당분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저당 음료 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 중이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저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이 2016년 903억 규모에서 2020년 1329억원으로 47% 이상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저당 음료는 주로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제까지 코카콜라의 '제로 콜라'가 저당음료 시장을 홀로 이끌었지만 최근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에서 각각 '칠성사이다 제로'와 '스프라이트 제로' 등을 출시하며 다양성이 더해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음료 업체들이 '설탕세'를 겨냥해서 저당음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커지면서 이를 반영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저당'음료를 만들어서 소비자 건강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 논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탕세 도입으로 영향 받는 기업은 어디?

설탕세가 도입되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체들은 단연 음료업체이다.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칠성사이다'를 만드는 롯데칠성, 콜라와 스프라이트를 판매하는 한국코카콜라와 이온음료 등으로 유명한 동아오츠카 등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각 업체별 대표음료는 설탕 함량이 높은 편이다. 250ml 기준으로 코카콜라는 29g, 칠성사이다는 21g, 또 포카리스웨트는 17g이 들어있다. 각각 한국코카콜라·롯데칠성·동아오츠카 제품이다. 간단하게 즐기기 좋은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커피도 175ml 기준으로 16g이 들어있다.

설탕세 도입을 가정할 때, 단순 계산시 코카콜라는 100L당 설탕이 11.6kg 함량되어 있기 때문에 100L 생산시 1만1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250ml 기준으로 나누면 약 27.5원이 된다. 결국 음료업체 전반은 과세로 인해 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음료업체 자체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통상 원가가 오르면 출고가는 원가 대비 약 40~60% 가량이 비싸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설탕은 음료수 뿐 아니라 단 맛이 첨가된 유제품 및 제과·제빵 제품 등 전방위적인 식품에 포함된다. 때문에 설탕세로 인한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은 음료 업체에서 결국은 SPC나 오리온 같은 제빵·제과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제과 제빵에 쓰이는 설탕양은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베이커리 매장과 제과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빵 30개 제품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100g당 평균 당 함량은 18.6g 가량이었다. 빵과 과자는 주로 100g 보다 부피가 큰 만큼 설탕 함량은 18g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설탕세 논의는 '음료'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제빵제과 업체로까지 확대될 경우 당 함량이 높은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과제빵업계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법이 도입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당장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더 나아가 설탕세가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설탕은 사실상 모든 음식에 포함되는데,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설탕과 같은 '나트륩'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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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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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