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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 소환…이종섭 공관장자격심사 절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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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 '도피성 출국' 관련 절차 규명 차원
김동혁 국방부 단장도 피의자 신분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5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김 전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의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주호주대사 임명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있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의결 적절성, 과정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 절차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적법한 심사 절차가 생략된 채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공관장자격심사위 의결을 졸속으로 진행시키도록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이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두 번째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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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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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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