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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법무위원장 "불법체류자 시민권 부여안,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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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시민권 부여안이 의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바도 혼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테말라 경찰들이 온두라스 캐러밴(caravan, 미국행 이민행렬) 앞을 막아섰다. 2021.01.17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 서열 2인자인 원내총무이자 상원에서 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딕 더빈은 인터뷰에서 "구제안 통과 방법이 보이질 않는다"며 "나도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신중론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제안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8년 안에 귀화할 수 있도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와 납세 등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우선 5년간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고, 3년 간 귀화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하며 법안을 제안했다.

하원에서는 과반 투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에서는 60표 찬성 가결을 원칙으로 해 최종 문턱을 넘을 지 미지수다. 일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더빈 위원장은 전했다.

더빈 위원장은 민주당이 포괄적으로 시민권 부여를 밀어부치기 보다 세부적으로 이민 법안을 나눠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린 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건너온 미등록 이주자 '드리머'(Dreamers)에 대한 시민권 부여와 불법 이주 농업 종사자들에 한해 법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두 개를 입법을 추진 중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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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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