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를 준비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규범을 정립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해 남북 간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일관된 추진 입장 견지 ▲한반도 평화 국면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소통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이른바 '3원칙'을 견지해 일관된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등 유관국과 우리의 평화공존 구상을 긴밀히 공유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현 중동 정세가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계획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미대화 재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을 추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대북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유인책도 포괄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유엔사 협의 등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지역 축제 및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해 평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인도적 분야에서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 방안을 추진한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의 제3국 경유 송환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여성·아동 등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남북 인권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명명하고 취·창업 지원과 심리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9~19일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대남 언술 및 군사적 대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동 상황 관망하면서 대미 관계 주시 및 중국·러시아와 외교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