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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변창흠사장 당시 직원3명 中 1명꼴 '가짜출장비'...3개월간 부정수급 5억

부정수급 2898명 적발...인사조치는 단 한 건도 없어
김은혜 "느슨한 내부 통제·솜방망이 처벌...직원들 세금잔치 야기"

  •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9:43
  •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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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위행위가 또다시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 동안 LH 직원 2898명이 '가짜 출장 보고서'로 출장비를 타온 것으로, 이는 전 직원 3명 중 1명 꼴에 해당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변창흠 당시 사장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당 기간 부정 수령한 출장비는 4억9228만원에 달했다.

해당 내역은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훨씬 많은 부정수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투기에 대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이같이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문화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에 따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부정수급 직원들에게 내린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은혜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는 곳"이라며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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