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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바이든, '수정된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 채택 가능성"

"북한문제, 열손가락 안에도 들지 못할 것"
"대북정책, 작은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커"

  •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08:46
  •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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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수정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무부가 지난 한 달 동안(2월 2일 이후) 언론을 상대로 연 정례 기자설명회 14차례 중 북한이 언급된 건 5번에 그쳤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5일 제117대 의회가 개회한 후 각종 현안 관련 성명에서 북한문제를 언급한 의원은 총 24명, 횟수로 36번이었으며, 그나마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총 396번, 이란은 103번 언급돼 의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이 없는 것이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뜻하진 않는다. 실제로 이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고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긴급한 우선사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금 미국 사회는 북한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북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코로나, 백신, 경제 등 많은 국내 현안이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중국, 이란 문제 등이 있다"며 "아마 북한은 열손가락 안에 들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도 작은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테리 연구원은 "문제는 대북정책에 있어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돌파구가 있다. 적어도 이란핵합의(JCPOA) 재협상과 같은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에는 이러한 돌파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해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새 행정부가 그렇듯이 현재 과거의 정책을 검토 중이고 내부에서 평양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 만족스러운 비핵화 협상과 제재 강도,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접근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즉 하향식 외교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한 뒤 북한과 마주 앉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까

관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긴 검토과정을 거친 뒤 과연 어떤 대북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수정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침묵은 결국 그들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며 "그렇게 생각 안 할 이유가 있는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로 가는 첫 걸음을 떼지 않는 이상 미국은 아무 것도 안하던 오바마 행정부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이건 아주 큰 실수"라며 "이러한 접근방법이 지금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됐던 이유가 있다.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고) 남은 건 무력을 사용하거나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걸 주는 방법뿐이다. 그렇다, 수정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선택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뭐가 됐든 북한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보통 미국,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올 때 (북한이) 그래온대로 (이번에도) 만약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강경하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강화를 배로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수 김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무기개발, 도발, 착취,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한 정권이 제약과 불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시험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도발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훈련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한이 아마 이미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다. 김정은 총비서는 가끔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곤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들이 무기 실험을 하는데 좋은 핑계를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는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에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몇 십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 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두 알기에 지루하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FA는 미국의 과거 대북 접근은 양자 및 다자 회담, 전략적 인내를 거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까지 군사적인 방법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방식을 아우른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둘러싸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거 회귀 가능성에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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