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을 두고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전망했다.
의회조사국은 3일(현지시각)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이런 역학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며, 이런 제재가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미 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런 입장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훈련 추가 중단이 동맹 준비태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선 한미일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행정부 내) 몇몇 고위 관리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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