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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미확정…북핵문제 시급성 협의할 것"

외교부 당국자 "새로운 체제 갖추면 프로세스 거쳐 나올 것"

  •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4:29
  •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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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체제(인사)와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보면서 한미 간 길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향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프로세스를 거쳐 나올 것"이라며 "여러 고위직 인사들의 과거 생각 보면서 예측은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예단해선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연설 도중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이 당국자는 북핵문제가 시급한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코로나를 필두로 한 여러 국내 문제와 다른 외교적 사안에 대해 먼저 관심 가지고 있다는 등 예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적절히 바이든 정부 출범한 후에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 핵문제는 상황의 변화도 있었고, 고도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의 여러 변화와 시급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이든 정부와 조율해서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 속하는 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평소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가 적절한 시기, 즉 '골든타임'과 관련해선 "2021년이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과거 민주당 정부의 여러 가지 레코드 살펴보면, 북한 관련 대화를 했던 경험이 많이 있다. 하나의 기회의 창으로서 바이든 정부 출범이 활용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한반도 문제 직접 당사자로서 필요한 역할 충분히 해서 북미 간 대화,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폐막한 8차 노당당대회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5000km 사정권의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고 핵잠수함과 여기에 탑재할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등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계획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내에서 '애니씽 벗 트럼프'(anything but Trump,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외면 내지는 부정할 것이란 의미)이란 얘기도 있는데 싱가포르 회담은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싱가포르 합의도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결과"라며 "그런 것들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설명 듣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 방식이 주변국들과 공조하는 6자회담 등의 다자틀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과거에 민주당 정부가 아무래도 동맹 중시하고 다자 셋팅에서의 여러 협상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그간 여러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주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해왔다. 바이든 정부가 곧 출범하는데 출범 앞두고 새로 협상팀 구성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로서는 여러 형식을 열어놓고 가장 실효성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부나 한미일 3자 협력 있었지만 특히 민주당 정부가 정권 가질 때 그런 기록들이 있다"며 "저희로서는 한일 간 양자 이슈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는 협력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분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종전선언 결의안의 미국 의회 통과와 관련해선 "지난해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되고 50여 명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만 종전선언 결의안이 미국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며 "미국 의회의 이런 활동 자체에 의미가 있다. 정부는 미 의회 포함해 미국 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울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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