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따라 100만~500만원 차등지급
소상공인 8.1조·일자리 창출 2.8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관련 용도로 본예산에서 편성한 4조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투입한 5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19조5000억원이 피해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추경예산 중 60% 이상을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나랏빚은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 소상공인 지원에 8.1조 투입…일자리창출·고용유지 2.8조 지원
정부는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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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8 mironj19@newspim.com |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중장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특고 대상 긴급 피해지원에는 총 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조7000억원은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특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다.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대책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2조1000억원은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하는 데 사용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은 3개월 연장에 3000억원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근로가구 돌봄지원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방역대책에는 4조1000억원이 활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에 2조7000억원,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에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조원은 2분기 내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기정예산의 경우 버팀목자금 추가지원과 중소기업 긴급 금융지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 5000억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추경과 기정예산, 기금변경액을 합치면 총 19조5000억원이 피해계층 지원에 투입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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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1 onjunge02@newspim.com |
◆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9.9조 증가…국가채무비율 48.2%
하지만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15조원 중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뺀 나머지 9조9000억원은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대응해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피해지원 예산과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이 2조2000억원 늘면서 총 규모는 558조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9조1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었다.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적자국채를 9조9000억원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고치인 48.2%로 오른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오른 바 있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된다.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각각 4.5%, 6.3%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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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1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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