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소상공인·취약계층 564만명에 8.1조…노래방·헬스장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40

피해수준 따라 차등 지급…식당·카페 3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80만명·방문돌봄서비스 6만명 5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틔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피해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씨가 받게 될 전체 혜택은 대략 550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8조1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금으로 투입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는 피해지원금 100~500만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헬스장·노래방 등은 500만원, 학원·스키장 400만원, 식당·카페 등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위기를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에는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원을 실시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는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385만명에 버팀목자금 6.7조…집합제한 업종 전기료 감면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5만명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6 204mkh@newspim.com

피해지원금은 업종별 피해수준, 방역조치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뉘어 차등지급된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스키장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 감소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한명이 2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하며 3개는 180%, 4개 이상을 운영할 경우 2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50%,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지원 규모는 약 2202억원으로 추산된다.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추가지원…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씩 지원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중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현행 21시에서 22시로 연장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식당 밀집지역. 2021.02.06 pangbin@newspim.com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정예산을 활용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4만4000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도 일부 지원한다.

◆ 기정예산 2.5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관광업계 2000억원 융자지원

정부는 추경 외에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6000억원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버팀목자금의 추가소요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긴급 금융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무역보증·직접융자 등으로 4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에도 2000억원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융자금(2815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상권·전통시장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분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을 발행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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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