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소상공인·취약계층 564만명에 8.1조…노래방·헬스장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1:40

피해수준 따라 차등 지급…식당·카페 3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80만명·방문돌봄서비스 6만명 5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으로 숨통이 틔었다. 정부가 집합금지 업종에 피해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씨가 받게 될 전체 혜택은 대략 550만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8조1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금으로 투입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는 피해지원금 100~500만원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헬스장·노래방 등은 500만원, 학원·스키장 400만원, 식당·카페 등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수고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지급한다. 생계위기를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에는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피해지원을 실시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는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385만명에 버팀목자금 6.7조…집합제한 업종 전기료 감면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5만명 늘어난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2.26 204mkh@newspim.com

피해지원금은 업종별 피해수준, 방역조치 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뉘어 차등지급된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스키장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을, 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공연업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 감소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한명이 2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하며 3개는 180%, 4개 이상을 운영할 경우 2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헬스장·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50%,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한다. 지원 규모는 약 2202억원으로 추산된다.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추가지원…지자체 관리 노점상 50만원씩 지원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중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7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현행 21시에서 22시로 연장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식당 밀집지역. 2021.02.06 pangbin@newspim.com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기정예산을 활용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4만4000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도 일부 지원한다.

◆ 기정예산 2.5조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관광업계 2000억원 융자지원

정부는 추경 외에 기정예산 2조5000억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6000억원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버팀목자금의 추가소요분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긴급 금융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영위기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을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를 겪는 수출기업에는 무역보증·직접융자 등으로 4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에도 2000억원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융자금(2815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상권·전통시장 매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분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을 발행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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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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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