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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이 급선무"

추경보다는 예산 재조정, "560조원 예산 재편해 손실보상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1:47
  •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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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영업의 자유를 훼손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것을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달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같이 보면 형평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획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지원 대상과 관련해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해 3월 초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전망을 봐도 11월까지 백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년을 더 버텨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560조원이라는 슈퍼예산을 불용으로 남기고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추경 보다는 예산 재조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560조원 예산을 상당 부분 재편해서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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