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 대비
기업 의견수렴·영향분석 등도 병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이슈에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이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디지털 관련 유관기관,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아울러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돼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극-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과 가입을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도 청취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분야 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