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확장재정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은 2009년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2019년 60% 정도로 낮췄는데 코로나위기가 오니까 급작스럽게 올렸다"며 "필요할 때는 올렸다가 갚으면 되는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소상공인 직접지원을 대출지원까지해서 사업체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며 "(우리나라가)재정건전성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도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셧다운 정도와 확진자 수, 피해, 성장 낙폭 등이 모두 다르다"면서 "국가마다 경제 구조도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의 직접 비교는)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함께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홍 부총리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더 잘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은 항상 존재했는데 그것을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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