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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건전성 지적,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도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신용등급 문제 고려해야"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선별적 지원 검토"

  •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7:41
  •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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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의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당연히 내야할 목소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다만 그것 하나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적자의 상태와 회복될 가능성, 국가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재정이 제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엄중한 측면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기재부 장관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독일·일본의 사례를 들며 코로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국가마다 성장 낙폭, 피해규모, 경제구조가 다 다르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과 금융을 같이 지원하는 나라중에서는 7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상공인 한 명에 대한 현금지원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의 1대 1 매칭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재정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없는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서울시의 경우 어느 지자체보다도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1대 1 매칭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주택 물량공급이 결코 적지 않지만 국민들과 시장참여자들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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