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수도권 30만가구 ′변창흠표′ 공급계획 내일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4

특단의 공급대책, 수도권 30만구 포함 총 50만가구 구상
역세권·택지개발·준공업 개발 핵심,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공급계획을 구상한 만큼 전국적으로 5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특단의 공급대책 4일 공개...수도권 30만가구 조성할 듯

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공급안을 내놓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만가구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20만가구 규모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고려 대상이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 복합개발 사업보다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보지역으로는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고양 대곡 ▲김포 고촌 등이 거론된다.

◆ 임대주택비율 하향 등 민간시장 규제완화도 주목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거주의무 신설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정비사업 단지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초과이익환수제 일시 감면,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성을 높여줘야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얘기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 주택공급이 늘면 공급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보수적이란 점에서 전향적인 규제 완화는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조합원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부분은 조합원의 거부감이 컸다. 그 때문에 현금성 기부채납을 확대하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여지가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확보 등의 도시계획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큰 틀에서 정부와 여당, 부처 간 의견이 모여 4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