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을 때 국토부는 14.2%라고 해명했다"며 "서울 아파트값 실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청와대에 '부동산 통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질의서에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 근거 및 세부내용 ▲국토부의 주택 공급확대 등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실태 및 원인 ▲지난 7일 신년기자간담회 당시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 유효 여부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원인진단으로 정부의 투기 조장에 대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특혜성 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미흡, 공기업과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위반과 가짜 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바가지 분양 승인 허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투기를 외면한 채 또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인 것이 맞다면 우선 경위와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며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시작으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잡을 대책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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