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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 4·7선거 최대 이슈 부동산, 與 '공공주택' vs 野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0:47

여야 모두 경쟁적 부동산 정책 내놓으며 '민심 잡기'
안철수, 세금·규제 완화…나경원도 신속한 재건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의 승부처인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 되고 있다.

전반기 최대 80%를 상회할 정도로 강력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후반기 부동산 가격 인상과 이어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30% 중반대로 꺾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 중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4·7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당은 공공주택을 위주로 한 공급에,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내세웠다.

부동산 간판[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與 후보 중 유일 출마선언 우상호, 공공주택 위주 공급 약속
   "강변도로·철길 위 덮는 대지 조성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여당 후보 중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변도로를 덮는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를 덮어 조성하는 '철길마루 타운'을 통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우 의원의 공약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1/3에 덮개를 씌우고 대지를 만들어 약 24만 평의 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1평당 약 3억 가량 되는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과 달리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1평당 2000만원이면 넉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ㆍ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오히려 기존 토지 개발에서 필요한 토지 보상, 이주, 철거 등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도 약속했다. 다만 우 의원은 민간의 개발을 통해 지나친 소득을 얻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우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잡으면 주택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 향후 주택 74만6000호 공급·규제 완화
    나경원 "각종 심의 원스톱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 돕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이 핵심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규제 완화 정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하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주택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 제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재산세 부담 경감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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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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