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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 4·7선거 최대 이슈 부동산, 與 '공공주택' vs 野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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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경쟁적 부동산 정책 내놓으며 '민심 잡기'
안철수, 세금·규제 완화…나경원도 신속한 재건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의 승부처인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 되고 있다.

전반기 최대 80%를 상회할 정도로 강력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후반기 부동산 가격 인상과 이어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30% 중반대로 꺾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 중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4·7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당은 공공주택을 위주로 한 공급에,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내세웠다.

부동산 간판[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與 후보 중 유일 출마선언 우상호, 공공주택 위주 공급 약속
   "강변도로·철길 위 덮는 대지 조성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여당 후보 중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변도로를 덮는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를 덮어 조성하는 '철길마루 타운'을 통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우 의원의 공약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1/3에 덮개를 씌우고 대지를 만들어 약 24만 평의 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1평당 약 3억 가량 되는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과 달리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1평당 2000만원이면 넉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ㆍ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오히려 기존 토지 개발에서 필요한 토지 보상, 이주, 철거 등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도 약속했다. 다만 우 의원은 민간의 개발을 통해 지나친 소득을 얻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우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잡으면 주택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 향후 주택 74만6000호 공급·규제 완화
    나경원 "각종 심의 원스톱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 돕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이 핵심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규제 완화 정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하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주택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 제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재산세 부담 경감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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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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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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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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