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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 4·7선거 최대 이슈 부동산, 與 '공공주택' vs 野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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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경쟁적 부동산 정책 내놓으며 '민심 잡기'
안철수, 세금·규제 완화…나경원도 신속한 재건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치권의 승부처인 4·7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역시 부동산이 되고 있다.

전반기 최대 80%를 상회할 정도로 강력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후반기 부동산 가격 인상과 이어진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30% 중반대로 꺾일 정도로 부동산 정책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그 중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4·7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정책을 내세웠지만, 여당은 공공주택을 위주로 한 공급에, 야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내세웠다.

부동산 간판[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與 후보 중 유일 출마선언 우상호, 공공주택 위주 공급 약속
   "강변도로·철길 위 덮는 대지 조성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여당 후보 중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강변도로를 덮는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를 덮어 조성하는 '철길마루 타운'을 통해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우 의원의 공약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1/3에 덮개를 씌우고 대지를 만들어 약 24만 평의 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 의원은 1평당 약 3억 가량 되는 한강변 아파트의 가격과 달리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는 1평당 2000만원이면 넉넉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ㆍ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중단 보상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14 kilroy023@newspim.com

오히려 기존 토지 개발에서 필요한 토지 보상, 이주, 철거 등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도 약속했다. 다만 우 의원은 민간의 개발을 통해 지나친 소득을 얻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우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토지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확고히 자리잡으면 주택 가격은 자연히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안철수의 부동산 정책, 향후 주택 74만6000호 공급·규제 완화
    나경원 "각종 심의 원스톱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 돕겠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이 핵심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규제 완화 정책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하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주택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 제도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각종 심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공시가격을 제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재산세 부담 경감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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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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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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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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