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북권 유력' 공공재개발 후보 집값 상승에다 추가 인센티브, 1타2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6:02

강북·외곽지역 후보지로 각광
사업 신청구역은 개발 기대감에 들썩
신청 철회 이어지자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강북권의 신청구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최종 후보 선정 기대감에 신청 구역들에서는 빌라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반면 일부 후보지에서는 심사 및 조건 조율 과정에서 신청 철회가 이어졌다.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공재개발로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정부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선정 기대에 들썩이는 빌라 가격...유력 후보지는?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지역이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는 오늘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북권은 후보 심사 항목 중 하나인 노후도 측면에서 강남권보다는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과거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도 후보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한 집값 상승 우려도 후보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도심의 집값이 '똘똘한 한 채' 수요 등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구역들에서는 구축 빌라 등 연립 및 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호재로 인식돼 투자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12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37.2㎡은 지난해 12월 4억3000만원에 팔렸다. 8월에 4억원에 거래가 된 것에 비해 3000만원 올랐다. 다른 재개발 신청 구역인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인근 빌라 전용면적 38.16㎡는 지난해 7월 1억140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에는 2억2800만원으로 1억 넘게 매매가격이 올랐다.

장위동 A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공공재개발 신청 이후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이 1억 가까이 올랐다"면서 "인근 뉴타운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우려와 공공재개발 특성을 볼때 그동안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강북권 및 서울 외곽지역이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후보지 선정 눈앞인데 신청 철회하는 지역들

후보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철회했다. 답십리17구역은 이미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던데다 공공재개발 확정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이점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가치 약화에 대한 우려로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포기하더라도 일반재개발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답십리17구역처럼 일부 구역의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에 불만을 갖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역이 참여한 은평구에서는 자치구 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노후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든 구역이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서울에서 60여곳이 신청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에 성공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조합의 참여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향후 정부 및 지자체와 조합원들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사업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노후도, 주민동의율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 및 개선효과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탈락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목표만큼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 '4만가구 공급' 내세운 정부...인센티브 추가 가능성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를 차단하고자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추가 인센티브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인센티브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인센티브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후보지 선정 후에 상황을 지켜보는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재개발 공모에서 계획한대로 인센티브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혹은 조합원과의 조율 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의 변화는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상향 등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수익률 저하와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가치 하락 우려가 반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용적률 상향으로 수익을 보존해주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후보지 선정 전 정부와 조합 간 사전 조율 과정, 서울시장 선거 후 신임 시장의 행보에 따라 인센티브 변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