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북권 유력' 공공재개발 후보 집값 상승에다 추가 인센티브, 1타2피?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6:02

강북·외곽지역 후보지로 각광
사업 신청구역은 개발 기대감에 들썩
신청 철회 이어지자 추가 인센티브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강북권의 신청구역들이 유력 후보지로 점쳐지고 있다. 최종 후보 선정 기대감에 신청 구역들에서는 빌라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반면 일부 후보지에서는 심사 및 조건 조율 과정에서 신청 철회가 이어졌다.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공재개발로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정부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선정 기대에 들썩이는 빌라 가격...유력 후보지는?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 지역이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로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최종 후보지는 오늘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북권은 후보 심사 항목 중 하나인 노후도 측면에서 강남권보다는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 설립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과거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도 후보 선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한 집값 상승 우려도 후보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강남권과 주요 도심의 집값이 '똘똘한 한 채' 수요 등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10.05 alwaysame@newspim.com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구역들에서는 구축 빌라 등 연립 및 다세대주택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호재로 인식돼 투자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성북구 장위12구역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37.2㎡은 지난해 12월 4억3000만원에 팔렸다. 8월에 4억원에 거래가 된 것에 비해 3000만원 올랐다. 다른 재개발 신청 구역인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인근 빌라 전용면적 38.16㎡는 지난해 7월 1억140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에는 2억2800만원으로 1억 넘게 매매가격이 올랐다.

장위동 A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공공재개발 신청 이후 빌라나 다세대주택들이 1억 가까이 올랐다"면서 "인근 뉴타운에 비하면 낮은 가격이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 더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우려와 공공재개발 특성을 볼때 그동안 수익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강북권 및 서울 외곽지역이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후보지 선정 눈앞인데 신청 철회하는 지역들

후보지 선정을 앞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신청을 철회하거나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철회했다. 답십리17구역은 이미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던데다 공공재개발 확정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이점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주택 비율 요건으로 인해 수익성·가치 약화에 대한 우려로 신청을 철회했다. 해당 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포기하더라도 일반재개발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답십리17구역처럼 일부 구역의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에 불만을 갖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구역이 참여한 은평구에서는 자치구 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노후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든 구역이 탈락했다.

지난해 11월 공공재개발 공모에서는 서울에서 60여곳이 신청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 흥행에 성공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조합의 참여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향후 정부 및 지자체와 조합원들 사이의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사업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노후도, 주민동의율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 및 개선효과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탈락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목표만큼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 '4만가구 공급' 내세운 정부...인센티브 추가 가능성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를 차단하고자 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4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추가 인센티브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인센티브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추가 인센티브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후보지 선정 후에 상황을 지켜보는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재개발 공모에서 계획한대로 인센티브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혹은 조합원과의 조율 과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의 변화는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상향 등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수익률 저하와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가치 하락 우려가 반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용적률 상향으로 수익을 보존해주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후보지 선정 전 정부와 조합 간 사전 조율 과정, 서울시장 선거 후 신임 시장의 행보에 따라 인센티브 변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