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지지·전쟁범죄 미화 상품 쇼핑몰서 판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털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법리적 문제 소지도
보유 IT기술로 검출 가능 불구 방치하는 포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쇼핑, 카카오커머스 등 국내 양대 포털 쇼핑을 통해 성착취·전쟁범죄 등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상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카카오커머스 등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다수의 성착취물로 글로벌 'n번방'으로 불리는 폰허브(Pornhub), 엑스비디오(Xvideos), 헤이조(HEYZO) 등의 로고를 담은 의류, 피큐어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독일 나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악세서리도 판매 중이다. 포털 쇼핑사이트엔 해당 상품 구매자들의 착용샷을 포함한 구매후기도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좌)와 다음(우)에서 판매중인 폰허브 후드티 및 티셔츠.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폰허브는 세계 최대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다. 스트리밍중인 성착취물 영상만 600만개를 넘는다. 국제 시민단체 '트래피킹허브'는 폰허브가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범죄 온상이 됐다며 '폰허브' 페쇄 국제청원에 나선 상태. 엑스비디오는 체코 성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폰허브처럼 성착취물을 비롯한 전세계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다. 헤이조는 일본 성인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둔채 일본 법망을 피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영상을 내보낸다. 특히 도촬 영상이 상당수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접속이 차단돼 있다. 다만 VPN(가상통신망)을 이용해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우회 접속은 가능하다. 국내에선 지난 10월 래퍼 '릴러말즈'가 폰허브 티셔츠를 착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포털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

포털들은 특히 성착취물 사이트 지지, 전쟁범죄 미화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도 위반했다.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게시물로 정의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 6월 '제2의 n번방을 막자'라는 취지로 성착취물, 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커머스에선 '폰허브', 'pornhub', 'xvideos', '나치 하켄크로츠' 등의 제목과 이미지 등이 모두 네이버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을 위반한 셈이다. 폰허브 후드티·티셔츠 상품이 '성착취물 이용 의사 표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카카오 역시 자체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을 통해 판매중인 나치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지난 2017년 유니클로는 수차례 전쟁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니클로 행사광고 중 화보에서 여자아이 손에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앞선 2010년에는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현대미술관에 욱일승천기 이미지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항의를 받았다.

◆ "혐오표현이나 전쟁범죄 미화 여지 있어" 법리적 문제 소지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들 상품들은 혐오표현 내지 전쟁범죄 미화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하켄크로이츠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 폰허브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액션피규어는 노출 수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티셔츠를 음란물로 볼 것인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제42조의2)'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시 내용삭제(44조의2) 및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제73조)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조치(제7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호에선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가운데 '선정성' 관련해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매개로 하는 것도 엄격히 금한다. 600만 여개 성착취물, 아동포르노 등이 범람하는 폰허브 간접 광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선 '범죄 미화'를 '반사회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에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등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유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중인 일본 성인사이트 '헤이조(HEYZO)'의 액션피규어.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청소년 구매제한이 없는 하켄크로이츠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독일은 패전 후 하켄크로이츠를 사용 못하도록하는 하는 금지법을 제정했다.

◆ 10년전 기술로도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 정확도 95%

더욱이 포털이 보유한 IT기술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지난 2008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게재된 '콘텐츠 기반 음란물 사이트 검출에 관한 연구 동향의 논문에 따르면, 한유나 외 3인은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방법은 HTML의 모든 섹션(타이틀, 메타, 바디)에서 모두 95%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바디(본문)에서는 98.4%나 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품명, 본문 설명 등은 모두 텍스트로 이뤄져 10년 전 기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메타에는 HTML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키워드는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실제 네이버·카카오에서 폰허브, 엑스비디오 등을 검색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 검색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쇼핑에선 이런 제재가 없는 상태다.

네이버 측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제품은 당연히 판매 금지"라며 "성인용품은 인증 후 성인들에게만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단순 사이트 로고만 찍힌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쇼핑몰 하단에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커머스는 판매업체의 활동,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 쇼핑몰로의 접속 또는 접속 불능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고지중이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