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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자문기구 USCC "코로나로 북·중 교역 냉각…정치적 균열 노출"

중국의 북한 정권 지속성 의문 제기에 주목"

  •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8:25
  •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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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교역을 냉각시키고 일부 정치적 균열을 노출시켰다고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밝혔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주목했다.

USCC는 1일(현지시각)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됐고, 약간의 정치적 균열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조선중앙통신 캡쳐] oneway@newspim.com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두 정상이 5월 초 코로나 관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편지를 서로 교환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1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한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교역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1~2월 사이 28% 감소했고, 3월에는 55.5%, 4월에는 66.6% 줄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3주 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관계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김 위원장의 재등장 이후 그의 건강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중국의 회의론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외교적 모욕"이라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다년간의 강압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협의체인 '쿼드' 결속 강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USCC 캐롤린 바톨로뮤 부의장은 이날 보고서 공개 행사에서 "올해 보고서는 중국이 증가하는 힘을 이용해 국제질서를 수정하고 자신들을 새로운 국제 위계 질서의 최상위에 두려고 하는 방식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길고 복잡한 경쟁에 놓였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가 미-중 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미국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제제할 때 그 모기업도 제재하도록 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USCC는 미국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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