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법 속결 처리 막전막후...청와대-민주당-법사위 조율 이끈 정청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당과 정부가 19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물밑 조율해 당정 합의안을 이끌었다.
  • 김용민 의원은 국민 우려 수용과 이심정심 찰떡공조라고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민 "이심정심·찰떡공조 맞아"
정청래 "청와대와 다이렉트 협의
중수청법 45조 삭제는 靑 의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중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정부 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당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며 당정청 합의안대로 조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성남공항에서 싱가포르-필리핀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3.01 leehs@newspim.com

◆ 김용민 "국민 우려 부분 정부-민주당 최대한 수용...이심정심·찰떡공조 맞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 개혁 법안 막판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했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심정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의 마음과 같다)과 찰떡 공조에 대해 "찰떡 공조는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했다"며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전날 18일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수청법 45조(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 사실을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완전 삭제에 대해 청와대 측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

정 대표는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지휘권 삭제와 수사 중지권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수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사용과 보완수사권, 검사의 지휘권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정부 안과 여당 강경파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인 법사위원들을 배제했다며 '법사위 패싱'을 언급했고, 특히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조항을 두고 '도로 검찰청'이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질책성 언급을 내놓자, 정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 청와대와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