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정부 관련 기관을 합친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지난 2016년 10% 수준에서 14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 올해 여성 근로자 비율 37.7%…관리자 비율 20.9% 수준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대상 총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올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p, 10.7%p 증가했다. 2019년 대비 여성 근로자 비율은 0.31%p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은 1.16%p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25 jsh@newspim.com

사업장 형태별로는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형태별로 여성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41.71%, 전년비 1.79%p 상승)과 관리자 비율(20.69%, 전년비 1.90%p 상승)이 지방공사·공단, 민간기업보다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해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산업별(30개 분류)로는 여성고용 비율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57%)', '음식점업(64.70%)' 순으로 높았다.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55.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4.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공업2(1차 금속, 운송장비)의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공업2의 여성고용 비율은 5.20%, 여성관리자 비율은 1.54%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여성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 1205개 사업장 여성고용기준 미달…내년 4월까지 시행계획서 제출해야

반면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도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올해 여성 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한 대상은 1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25 jsh@newspim.com

이들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내년 4월 말까지 작성·제출토록 하고, 1년 뒤 해당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3년(2018~2020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된다. 또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토록 했다.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임금현황자료는 현재 데이터 오류 수정 등 분석이 진행 중이다.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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