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당 책임론을 인정한 것이다.

홍 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됐고, 매매 가격 인상 요인이 됐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정부여당이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우리 정책의 실수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홍 원장은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지금 당장에는 심리적 정책을 펴야 한다"며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다만 지금과 같이 민간주택 공급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해 비판 여론이 일었던 호텔의 임대주택 개조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보도로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 등을 개조해서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런던이나 다른 유럽의 대도시에서 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활용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사가 안돼 상가 공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단기적으로 추가 대책을 하는 것"이라며 "호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의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고 나면 전월세 가격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후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며 "강력한 대책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시차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물량 공급을 해서 일단 안정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단기적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방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