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당정,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에 떠넘기려 청부입법까지 동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6:48

"부동산거래분석원, 국민 사생활 샅샅이 감시"
"법안 졸속 처리 결과는 영끌과 패닝바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청부입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병수 페이스북]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 몇몇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을 여당이 대신 발의해 주는 청부입법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 법안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 과정과 납세 자료 등 국민의 사생활을 샅샅이 감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이상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택한 방법이 청부입법"이라며 "정부 입법은 입안,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의원 입법은 하루에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국민 세부담만 늘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날치기로 처리한 바 있고,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법안 상정부터 처리까지 4일 만에 졸속 처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집값 안정은커녕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으로 인해 무주택자는 '영끌', '패닉바잉'으로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집 가진 사람은 징벌적 수준의 세 부담만 늘었고, 임대차3법은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누락시켜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꼼수의 대가이고, 청부입법으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킨 대가"라며 "그럼에도 또 청부입법을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입법독재를 넘어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