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난 대책이 전세난민 수용소 대책이냐"…물량 채우기 급급한 정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3

서울 관광호텔 2~3곳 인수해 전세공급, 빈상가 및 오피스텔도 활용
3~4인가구 수용 한계, 물량확보 미지수...'생색 내기용' 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호텔을 매입한 뒤 개조해 전세로 내놓는 방안까지 추진하자 공급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역 3성급 이상 호텔 3~4곳을 매입하는 비용만 4000억원 이상이다.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 호텔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수용하는 원룸형이다. 전세난에 가장 피해를 본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상가와 오피스텔 매입 후 전세로 공급한다 계획도 전체 또는 한 층을 통째로 매입하는 방식이라 단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할지 미지수다.

◆ 호텔 2~3곳 전세 전환시 1000가구 안팎 공급 가능

1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에 서울 관광호텔 2~3곳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서울지역 내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 공급확대가 절실하다. 공급물량을 최대한 짜내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에 처분하려는 호텔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호텔 매입은 일단 전체 건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호텔 2~3곳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와 역삼동 르메르디앙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크라운관광호텔과 르메르디앙서울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고,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중 2곳을 인수하는데 드는 자금이 25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크라운관광호텔의 매각가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1400억~15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지난 2018년 같은 지역 내 캐피탈호텔을 요진건설이 14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두 호텔의 객실수는 각각 205개, 287개다.

르메르디앙서울은 지난 2017년 9월에 문을 연 5성급 호텔이다. 소유주인 전원산업은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코로나 이후 경영난 가중돼 처분키로 결정한 상태다. 매각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객실수는 337개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 3성급 호텔 10여곳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전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대시설과 객실을 수리해 기존보다 주거공간을 늘린다. 주로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일부 2인가구를 위해서도 조성한다.

현재 빈 상가와 오피스텔도 전세로 활용된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대 5000가구 규모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들도 개별 건물을 매수하기보단 통째로 또는 층별 매수를 추진한다.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개조한 뒤 청년,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제공한다.

정부가 매입 검토 중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모습[제공=크라운관광호텔]

◆ 1인 가구 위주로 전세난 해법에 한계...실효성 고민해야

전세대책에 호텔까지 등장하자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주거 공간으로 적합지 않고,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이렇다 보니 공급물량 숫자에 급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강도가 거세다. 커뮤니티 한 네티즌은 "호텔에 이어 여관, 노래방까지 개조해 전세로 공급하는거 아니냐"고 불판을 터트렸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세대책을 만들라 했더니 전세난민 수용소를 만들고 있다", "전세시장이 안 잡히면 캠핑시설, 컨테이너까지 활용하는거 아닌가"라고 다소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임대료 부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호텔 매입과 리모델링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어렵다.

앞서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시가 동묘역 베니키아호텔을 인수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선보였다. 전용면적 16㎡(약 5평)짜리 한 방의 임대보증금은 3420만~4560만원에 월 임대료가 34만~39만원이다. 관리비 10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월임대표가 5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이다.

호텔 및 빈 상가, 오피스텔 주택이 대부분 1인 가구를 수용한다는 것도 한계다. 최근 전세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세입자는 3~4인 가구다.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이사갈 전셋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져서다. 서울 거주자들이 전셋집을 찾아 경기도 외곽으로 이주하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호텔까지 매입해 전세를 늘리겠다는 방안에 정부의 고민이 읽히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지역 호텔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많이 들고, 매입절차도 순조로울지 미지수라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물량에 급급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경우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