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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파란 물결 일지 않은 상·하원…새 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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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에는 실패, 상원 결과는 1월에 나올 듯
대패한 공화당 지지자, 보수 대법원에 조용히 안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1월의 파란 물결(Blue Wave)은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48석씩을 나눠 가졌다. 당초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기대한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 지배력을 확보할지 여부는 오는 1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지는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다수석 유지에 성공했지만, 기대처럼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다. 435석의 하원 의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15석, 195석을 기록 중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의회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2 mj72284@newspim.com

◆ 상원 다수당 '미정'…1월 5일 조지아에 달렸다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석을 빼앗아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것이었던 의석 하나를 차지했다. 현재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승리할 전망이다.

상원 탈환을 꿈꿨던 민주당은 당장 이번 선거의 결론을 받아 보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 레이스 결과가 1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48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2석을 모두 확보해야 상원에서 캐스트 보트를 행사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상원 지배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재임자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득표율이 49.8%로 낮아지면서 오는 1월 5일 결선으로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조지아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로플러 의원을 밀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로플러 의원을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1석만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가 있어도 이 경우 51석을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으로부터 지배력을 탈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1.07 mj72284@newspim.com

◆ 하원은 현행 유지, 펠로시 체제도 지속할 듯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6대 의회에서 23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6석을 추가하기를 바랐지만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다만 하원 지배력을 유지한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펠로시 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17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직 연임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에는 펠로시 의장의 후임으로 뚜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우리의 비전은 116대 의회의 민주당 다수 하원의 성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미국인이 누릴 자격이 있는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뛰어난 비전과 가치, 공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런 정신에서 나는 의장으로서 재선되기 위해 당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하원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장 선출에 돌입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변화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에 도전할 의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고 해도 펠로시 의장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구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짐 클라이번(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도 현재 직무에 머무를 전망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알렉스 두폰트 고등학교 밖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이날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이곳에서 첫 공동 유세를 했다. 2020.08.12

◆ 대규모 부양책 기대 후퇴

블루웨이브가 빠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일찍부터 월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돼 왔다. 당장 의회와 정부가 협상해 온 초대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원 지배력 유지에 힘이 실리자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월 실업률이 6.9%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가 몇 달씩 주장해 온대로 뭔가 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 더욱 적절할 것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2조2000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5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월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의 부양안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까지 베팅을 늘렸지만, 공화당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50석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전 논의되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 백악관 잃은 공화당 "대법원은 확고한 보수니까" 위로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을 잃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선 그나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 성공으로 뚜렷한 보수 우위의 대법관을 확보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9월 28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배럿 대법관을 서둘러 인준했다.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는 52표, 반대표는 48표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보수 대 진보 5 대 4였던 대법관은 6대 3으로 재편됐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 배럿 대법관 외에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보수화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낙태와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 성 소수자(LGBTQ)와 관련해 이전보다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신시아 맨빌 씨는 "우리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급진적인 진보적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켈리 크론 씨는 "6 대 3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선 당일 배럿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법의 대법관을 60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 일주일 전에 임명했다"면서 "그는 ACA를 붕괴시킬 것이며 메디케어가 헌법을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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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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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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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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