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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파란 물결 일지 않은 상·하원…새 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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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에는 실패, 상원 결과는 1월에 나올 듯
대패한 공화당 지지자, 보수 대법원에 조용히 안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1월의 파란 물결(Blue Wave)은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48석씩을 나눠 가졌다. 당초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기대한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 지배력을 확보할지 여부는 오는 1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지는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다수석 유지에 성공했지만, 기대처럼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다. 435석의 하원 의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15석, 195석을 기록 중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의회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2 mj72284@newspim.com

◆ 상원 다수당 '미정'…1월 5일 조지아에 달렸다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석을 빼앗아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것이었던 의석 하나를 차지했다. 현재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승리할 전망이다.

상원 탈환을 꿈꿨던 민주당은 당장 이번 선거의 결론을 받아 보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 레이스 결과가 1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48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2석을 모두 확보해야 상원에서 캐스트 보트를 행사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상원 지배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재임자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득표율이 49.8%로 낮아지면서 오는 1월 5일 결선으로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조지아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로플러 의원을 밀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로플러 의원을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1석만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가 있어도 이 경우 51석을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으로부터 지배력을 탈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1.07 mj72284@newspim.com

◆ 하원은 현행 유지, 펠로시 체제도 지속할 듯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6대 의회에서 23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6석을 추가하기를 바랐지만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다만 하원 지배력을 유지한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펠로시 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17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직 연임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에는 펠로시 의장의 후임으로 뚜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우리의 비전은 116대 의회의 민주당 다수 하원의 성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미국인이 누릴 자격이 있는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뛰어난 비전과 가치, 공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런 정신에서 나는 의장으로서 재선되기 위해 당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하원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장 선출에 돌입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변화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에 도전할 의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고 해도 펠로시 의장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구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짐 클라이번(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도 현재 직무에 머무를 전망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알렉스 두폰트 고등학교 밖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이날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이곳에서 첫 공동 유세를 했다. 2020.08.12

◆ 대규모 부양책 기대 후퇴

블루웨이브가 빠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일찍부터 월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돼 왔다. 당장 의회와 정부가 협상해 온 초대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원 지배력 유지에 힘이 실리자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월 실업률이 6.9%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가 몇 달씩 주장해 온대로 뭔가 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 더욱 적절할 것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2조2000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5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월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의 부양안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까지 베팅을 늘렸지만, 공화당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50석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전 논의되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 백악관 잃은 공화당 "대법원은 확고한 보수니까" 위로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을 잃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선 그나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 성공으로 뚜렷한 보수 우위의 대법관을 확보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9월 28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배럿 대법관을 서둘러 인준했다.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는 52표, 반대표는 48표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보수 대 진보 5 대 4였던 대법관은 6대 3으로 재편됐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 배럿 대법관 외에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보수화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낙태와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 성 소수자(LGBTQ)와 관련해 이전보다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신시아 맨빌 씨는 "우리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급진적인 진보적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켈리 크론 씨는 "6 대 3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선 당일 배럿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법의 대법관을 60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 일주일 전에 임명했다"면서 "그는 ACA를 붕괴시킬 것이며 메디케어가 헌법을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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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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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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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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