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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파란 물결 일지 않은 상·하원…새 정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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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에는 실패, 상원 결과는 1월에 나올 듯
대패한 공화당 지지자, 보수 대법원에 조용히 안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1월의 파란 물결(Blue Wave)은 아니었다. 미국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지만 의회 선거에서는 예상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48석씩을 나눠 가졌다. 당초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기대한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

민주당이 상원 지배력을 확보할지 여부는 오는 1월 조지아주에서 치러지는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다수석 유지에 성공했지만, 기대처럼 세력을 확장하지는 못했다. 435석의 하원 의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15석, 195석을 기록 중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의회에서 비공개 오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2 mj72284@newspim.com

◆ 상원 다수당 '미정'…1월 5일 조지아에 달렸다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석을 빼앗아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것이었던 의석 하나를 차지했다. 현재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승리할 전망이다.

상원 탈환을 꿈꿨던 민주당은 당장 이번 선거의 결론을 받아 보지 못했다. 조지아주에서 상원 레이스 결과가 1월 초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48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2석을 모두 확보해야 상원에서 캐스트 보트를 행사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상원 지배력을 갖게 된다.

조지아주 선거에서는 재임자인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득표율이 49.8%로 낮아지면서 오는 1월 5일 결선으로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또 다른 조지아주 지역구 선거에서 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로플러 의원을 밀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녹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로플러 의원을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다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조지아주에서 1석만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가 있어도 이 경우 51석을 차지하게 되는 공화당으로부터 지배력을 탈환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6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1.07 mj72284@newspim.com

◆ 하원은 현행 유지, 펠로시 체제도 지속할 듯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116대 의회에서 232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6석을 추가하기를 바랐지만 패색이 짙었던 공화당이 선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다만 하원 지배력을 유지한 하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펠로시 체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17대 의회에서 하원의장직 연임에 도전할 계획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2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에서 활동해 왔으며 민주당에는 펠로시 의장의 후임으로 뚜렷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서한에서 펠로시 의장은 "앞으로 2년간 우리의 비전은 116대 의회의 민주당 다수 하원의 성공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미국인이 누릴 자격이 있는 진보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뛰어난 비전과 가치, 공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그런 정신에서 나는 의장으로서 재선되기 위해 당신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펠로시 의장은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하원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장 선출에 돌입한다. 다만 폴리티코는 소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변화를 원하지만, 펠로시 의장에 도전할 의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나타난다고 해도 펠로시 의장을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펠로시 의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구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짐 클라이번(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도 현재 직무에 머무를 전망이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알렉스 두폰트 고등학교 밖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기다리는 지지자들. 이날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는 이곳에서 첫 공동 유세를 했다. 2020.08.12

◆ 대규모 부양책 기대 후퇴

블루웨이브가 빠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일찍부터 월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돼 왔다. 당장 의회와 정부가 협상해 온 초대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원 지배력 유지에 힘이 실리자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회가 제안한 것보다 작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월 실업률이 6.9%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가 몇 달씩 주장해 온대로 뭔가 더 작은 규모의 부양책이 더욱 적절할 것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2조2000억 달러보다 훨씬 작은 5000억 달러의 부양안을 추진하다가 민주당의 반대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월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공화당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제시한 2조2000억 달러의 부양안에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까지 베팅을 늘렸지만, 공화당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 50석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전 논의되던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 백악관 잃은 공화당 "대법원은 확고한 보수니까" 위로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을 잃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선 그나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인준 성공으로 뚜렷한 보수 우위의 대법관을 확보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지난 9월 28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배럿 대법관을 서둘러 인준했다.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는 52표, 반대표는 48표였다.

이에 따라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 보수 대 진보 5 대 4였던 대법관은 6대 3으로 재편됐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 배럿 대법관 외에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보수화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의 보수적 색채가 강해지면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은 낙태와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 성 소수자(LGBTQ)와 관련해 이전보다 자신들의 견해가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신시아 맨빌 씨는 "우리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급진적인 진보적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켈리 크론 씨는 "6 대 3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선 당일 배럿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은 불법의 대법관을 60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 일주일 전에 임명했다"면서 "그는 ACA를 붕괴시킬 것이며 메디케어가 헌법을 따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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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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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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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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