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인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운촌마리나사업이 자연훼손 및 각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평가 자체가 왜곡되어 부산시가 특정업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로고[사진=부산경남미래정책] 2020.07.01 ndh4000@newspim.com |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성 평가가 왜곡된 만큼 해양수산부가 운촌마리나 사업을 백지화하라"며 "부산시가 허위 공문까지 보내 0.6점차로 통과되게 만들어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쥐게 해준 만큼 해양수산부의 사업 백지화와 감사원 감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사업 신청 이전인 2015년 2월, 사업 선정 직전인 같은 해 4월에 해양수산부에 사업 참여하지 않을 것임에도 사업 참여 의향 공문을 보낸 '허위 행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보낸 두 차례의 공문에는 "출자 또는 주도적 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니, 운촌항 마리나 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부산시가 직접 마리나항 개발에 참여하겠다며 의향서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담겨 있다.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부산시가 보낸 두 차례 공문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부산시가 사실상 '특정업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부산경남미래정책의 지적이다.
해당 특정업체에는 부산시, 해운대구청 고위공무원 출신 등이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유착관계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해양수산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그간 운촌마리나와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수차례 해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비공개였다.
안일규 처장은 "해양수산부가 그간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자료 등을 모두 비공개 해왔는데 이번 국감으로 사업 추진과정에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공공성 왜곡이 밝혀진 만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백지화하고 감사원 감사 통해 해당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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