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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규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수혜는 대기업에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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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지원 목적 환급사업 신청액 78%가 삼성·LG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중소 업체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된 '가전기기 구입금액 일부 환급사업' 신청액의 78%가 LG전자·삼성전자 두 거대기업 제품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8월 20일까지 환급 신청된 금액 2342억원 중 삼성전자 제품이 896억원, LG전자 제품이 944억원이다. 대기업 두 곳의 제품 환급액이 전체 환급액의 78.5%(1840억원)에 달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 환급 신청액은 21.2%인 497억원에 불과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센티브 환급사업'은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산 및 전력 사용량 절감 유도를 위해 대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비용의 10%(1인당 30만원 한도)를 정부가 환급해주었던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에너지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차·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품목별 환급 신청금액 1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개 품목 중 LG전자가 6개(공기청정기 40.7%, 김치냉장고 30.8%, 냉온수기 46.4%, 세탁기 54.3%, 에어컨 31.6%, 진공청소기 71%), 삼성전자가 3개(TV 59.5%, 냉장고 50.9%, 의류건조기 57.9%) 품목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품목별 환급 신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두 대기업 제품의 합계 신청금액이 90%가 넘는 품목이 5개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품목은 TV(96.6%), 냉장고(97.4%), 세탁기(99.3%), 의류건조기(100%) 등이다.

이규민 의원은 "3천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된 고효율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삼성전자, LG전자 두 거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며 "한정된 국가 예산은 특정 기업이 아닌 진정 필요한 곳, 다수에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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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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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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