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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택배노동자 10명 과로사…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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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물량이 폭증하면서 올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 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이른 아침에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마트산업노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택배노동자와마트노동자를응원하는시민모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원종 노동자의 과로사에 이어 12일 이른 아침에 27세의 건장한 청년 장덕준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다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관행의 제도적-문화적 개혁이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10.19 clean@newspim.com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물동량은 작년 동월 대비 적게는 3000만개, 많게는 약 8000만개 가까이 늘어났다"며 "이런 물동량 증가는 재해자 증가로 이어져서, 작년 12개월의 택배노동자 재해자 수가 180명인데 반해 2020년 1~6월 재해자 수만 129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 5년간 택배노동자 2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중 10명이 올해에 사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의 강도와 시간이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국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신청자는 전체 83%로, 약 42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만 5명이 사망한 CJ대한통운의 경우 64.1%가 산재적용제외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아직 산재적용제외신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오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CJ대한통운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안타깝게 죽어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장감사 증인채택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추석 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해왔지만 변한 게 없다"며 "누구에게는 만보, 2만보가 건강의 길이지만 택배노동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만 3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며 정부는 택배사들과 사진만 찍지 말고 심야배송 중단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토부에도 CJ대한통운과 쿠팡, 한진 등을 포함한 모든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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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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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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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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