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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관세청, 5년간 마약류 1톤 적발…기동민 "마약문제 중대사안"

작년 적발된 마약류 412kg…2016년 대비 723% 증가

  •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48
  •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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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5년간 관세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t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2634건이며 마약류 총 중량은 1t이 넘는다.

단속건수·중량·금액 모두 3년 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 건수는 661건으로 지난 2016년보다 73% 증가했다. 2019년 단속 금액은 8733억원, 마약류 중량은 412kg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885%, 723%가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마약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국제우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상여행자 ▲선원 ▲수출입화물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마약류로는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등의 품목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워졌음에도 마약사범이 오히려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03건으로 지난해 전체와 대비해도 벌써 80% 수준에 이른다. 적발된 중량·금액이 크게 줄었음에도 적발건수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동민 의원은 "관세 당국 단속으로 적발되는 마약류의 적발건수·중량·금액 모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사회도 이제 마약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이 인원과 예산, 업무역량 확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민의원 [사진=기동민의원실] = 2020.10.14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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