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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신종마약·특송화물 반입 급증…마약단속 개선 촉구"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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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마약단속 건수 549건 중 231건 '신종마약'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밀반입 마약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382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503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집계된 503건 중 세관자체 적발 건수는 490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X-ray 296건 ▲세관검사 131건 ▲탐지조 63건 순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반입경로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여행자가 의류를 통해 은닉해 들어오는 '항공여행자' 적발 건수가 27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국제우편 172건 ▲특송화물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여행자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송화물 적발 금액은 지난해의 두 배를 넘는다. 특히 올해 전체 마약단속 건수 549건 중 231건은 신종마약으로 적발됐다.

양 의원은 "미국·캐나다 일부 주에서 마약이 합법화되고 동남아·멕시코 등에서 생산이 급중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종마약류에 대한 마약판독기 등을 새롭게 개발하기까지 현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단한 '특송화물'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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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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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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