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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고용부, 16.3% 늘린 35.5조…구직급여·고용유지 3조원 증액

국민취업지원제도 5515억 편성…저소득층·청년 40만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예산 4676억 증액…6개월간 5만명 지원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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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예산이 3조원 이상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3조원 가까이 늘렸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351억원에서 30배 이상 늘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35조480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 대비 16.3%(4조9669억원) 증가했다. 

◆ 일반·특별회계 예산 7조973억…전년비 3.2% 증가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177억원(3.2%) 늘었다. 주요 증액된 예산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5515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4676억원), 내일배움카드(+117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등이다. 

2021년 고용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8.31 jsh@newspim.com

먼저 저소득층·청년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과 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더한 개념으로 관련 예산은 8286억원 편성돼 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올해 25만7000명에서 내년도 19만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의욕·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2만3000명)·인턴형(6000명) 일경험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542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5만명 지원(최대 180만원×6개월)한다. 관련 예산은 4676억원 규모다.  

◆ 5개 기금 지출규모 28조3836억…전년비 20.1% 증액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 지출규모는 28조3836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7492억원(20.1%) 증가했다. 이중 고용보험기금이 18조6714억원으로 3조1728억원 증가(20.5%)했고, 산재보험기금은 8조1210억원으로 1조2149억원 증액됐다. <위에 표 참고>

특히 늘어난 고용보험기금 중 구직급여 예산이 1조8328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11조3000억원(164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에는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 예산 64억원(3710명)을 반영했다. 또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대상도 내년도 81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1조2018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1조4017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년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해 2년간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351억원)보다 30배 이상 증액된 1조1563억원(45만명)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2조1632억원(137만명)의 53.4% 수준이다. 고용보험기금과 고용유지원금 예산을 합치면 증액된 고용보험기금의 약 94.2%를 차지한다. 

또한 늘어난 산재보험기금 중 산재보험급여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예산이 각각 6189억원, 3634억원으로, 전체 증액된 예산 중 80.8%를 차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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