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정책 전환점 맞이했나...'긴축 전환' 알리는 3대 시그널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5:38

부동산 기업 신규 대출 규제 조짐
7월 시중 유동성 및 융자 규모 축소
부동산 버블 붕괴 방지에 정책 방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대출우대금리)을 4개월 연속 동결했다.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각각 전달과 같은 3.85%와 4.65%로 유지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직면해 높은 수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온 중국 당국이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된 중국 기업의 부채 리스크는 대규모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는 없는 핵심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상반기 중국 당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 대출 지원 정책을 펼친 탓에 중국 기업의 부채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국이 완화 수위를 상반기보다는 낮추고 있긴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전면적인 긴축정책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다만,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중국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세 가지 신호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해준다고 진단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인민은행

우선, 부동산 대출정책의 긴축 전환 신호가 그 첫 번째다.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상업투자은행의 고위간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넘지 말아야 할 기준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금지선) 3개 조항(三道紅線)'을 마련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기업 대출 규제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레드라인 3개 조항에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이 70%을 넘어서면 안됨 △순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면 안됨 △유동부채가 현금성자산 보다 배 이상 많아서는 안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조항은 일정 기간 기업이 직면한 현금유동성 압박과 단기부채의 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유동부채(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 부채)가 더 많을 경우 해당 기업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드라인 3개 조항에 저촉되는 기업의 경우 '레드∙주황∙노랑∙초록'의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세 개 조항에 모두 저촉되는 기업에게는 신규 이자채권(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두 개 조항에 저촉되는 기업은 연간 부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한 개의 조항에 저촉되는 기업은 연간 부채 증가율이 15%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제책이 시행될 경우 룽촹(融創), 헝다(恒大), 푸리(富力), 뤼디(綠地), 진후이(金輝), 화샤싱푸(華夏幸福), 타이허(泰禾) 등 중국 대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지표인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와 '사회 융자 총량' 규모,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지난달 크게 축소됐다는 점은 두 번째 신호다.

앞서 11일 인민은행이 공개한 중국의 7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는 9927억 위안으로 지난 6월의 1조8100억 위안을 크게 밑돌았다. 7월 사회 융자 총량은 1조6900억 위안을 기록해 이 또한 지난 6월(3조4300억 위안)과 시장예상치(1조8500억 위안)를 모두 하회했다.

7월 M2 증가율은 10.7%로 시장예상치(11.2%)와 전달(11.1%) 수치를 모두 밑돌았다. 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하락세다. M2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 인하 여건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는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수위를 축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의 권위 있는 관료의 입을 통해 전해진 부동산 거품 규제 움직임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을 더해주는 세 번째 신호로 거론됐다.

앞서 궈수칭(郭樹清) 인민은행 당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은 공산당 기관지인 추스(求是)를 통해 "부동산 거품은 중국 금융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회색코뿔소(예측 가능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요인)"라고 발언했다.

궈 주석은 지난해 중국 최대의 경제·금융 포럼인 루자쭈이(陸家嘴·상하이 금융중심가)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부동산 금융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경제에 의존한 국가와 지역은 결국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들은 최근 2년간 중국 부동산의 시장여론과 정책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중국 당국이 부동산의 경제성장 기여도보다 거품 리스크 통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대학 금융연구소 둥시먀오(董希渺) 연구원은 "중국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기존에 중국 당국이 펼쳐온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유동성의 지속 공급,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융자규모 확대 등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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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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