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홍콩 민주화 '기수'된 빈과일보, 중국 압박은 전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빈과일보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협박 전화와 이메일 받아
홍콩 학생과 시민들 빈과일보 지지 '운동' 전개
폭등했던 넥스트미디어 주가 12일 급락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홍콩 현지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가 보안법 항거와 민주화 사수의 '기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과일보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빈과일보 창업자와 아들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선 빈과일보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고 모기업인 텍스트디지털의 주가가 폭등했다. 지미라이 빈과일보 창업자를 응원하는 홍콩인들이 신문 사기와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탄압 집중포화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던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지미 라이 창업주(가운데 흰옷)가 12일(현지시간) 새벽 보석 결정을 받고 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2020.08.12 kckim100@newspim.com

11일 지미라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가하는 길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번쩍 치켜든 그의 모습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인한 '항거'의 모습으로 해석됐고 현지 및 해외로 보도됐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미라이가 체포된 지 세 시간 후인 10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홍콩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으로 들이닥쳐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기간 동안 빈과일보 건물을 철저하게 봉쇄헤 다른 매체 기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날 홍콩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수색 범위를 넘어 편집국 기자 개인의 책상과 서류를 뒤지고 검사해 물의를 빚었다.

빈과일보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독(毒)빈과일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빈과일보 전현직 기자 17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진, 중국 이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빈과일보 피해자들은 '독빈과일보'가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58명의 사진이 중국 공안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됐다.

이들은 홍콩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때 발급받아야 하는 '회향증(回鄉證)' 신청을 위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출입국관리소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유력한 증거도 나왔다. 빈과일보 천(陳) 모 기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급하게 회향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청을 접수했던 중국여행사가 내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내 신상정보에도 당시 잘못된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사진은 회향증 신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뤼빙취안(呂秉權) 홍콩침회대학 신문과 강사는 "빈과일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곳은 회향증 신청을 대리접수한 여행사, 중국 본토 호텔 혹은 항공사 그리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행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호텔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에 유출된 빈과일보 직원들의 정보는 공안기관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뤼 교수는 중국신문기자 출신이다.

뤄웨이광(羅偉光) 빈과일보 편집국장은 "빈과일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행위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우리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행동에 나서면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바로 폐쇄되곤 했다. 위협목적은 달성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이들 사이트 배후에 빈과일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빈과일보만이 진실을 말한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55만부가 발행된 11일자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사태를 계기로 홍콩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현지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빈과일보는 홍콩과 대만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매체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주의가 노골적인 침해를 받기 전만해도 빈과일보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양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취재력, 중점 이슈에 대한 속보, 날카로운 비판력과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용감한 비판 등으로 민주파 인사와 젊은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 선정적인 보도, 과도한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빈과일보는 지미라이가 의류 브랜드 지오다오의 지분을 처분해 만든 매체다. 천안문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지미라이는 1995년 지분을 매각하고 '넥스트미디어그룹(壹傳媒集團)'을 세웠다. 주간지 '이저우칸(壹週刊)'을 발행했고 5년 뒤인 2000년 일간지 빈과일보를 창립했다. 2003년에는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 진출한 빈과일보는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보도 방식과 내용으로 현지 언론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2년 빈과일보를 포함한 대만 넥스트미디어를 매각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홍콩보안법 사태를 계기로 빈과일보의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됐다. 홍콩의 한 온라인 매체는 갈수록 위축되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흐름 속에서 빈과일보의 '과'보다 '공'을 높게 평가하는 독자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홍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매체는 빈과일보밖에 없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발행량 7만 여부의 빈과일보는 지미라이 창립자가 체포된 다음 날인 11일 55만 부의 신문을 찍었다. 지미라이 창립자의 체포 사진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표제를 1면에 실은 11일 빈과일보는 원래 35만 부가 인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벽에 발송된 1차 물량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20만 부를 인쇄해 배포했다. 이날 새벽부터 빈과일보를 판매하는 가판대와 편의점 일대엔 새벽부터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빈과일보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빈과일보를 지지하자(#SupportAppleDaily)', '우리는 빈과일보가 필요하다(#SupportAppleDaily)'라는 해시태그가 늘어났고, 빈과일보 사보기 운동이 퍼졌다. 일부 상점들은 빈과일보 정기구독권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미라이의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도 손님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대만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사계상찬(四季常餐)'에 11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찾았다. 긴 줄을 선 손님 가운데는 빈과일보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대만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홍콩경찰은 10일 점심 '사계상찬' 식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의 주가도 폭등했다. 10일 오전 지미라이 설립자 체포 직후 폭락하던 주가는 오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10일 오후 홍콩에 상장된 넥스트미디어 주식 '넥스트디지털'의 주가의 상승률은 장중 한때 344%에 달했다. 이날 넥스트디지털은 전일 대비 184%가 오른 0.255홍콩달러로 장을 마쳤다. 

다음날인 11일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날 장중한때 1홍콩달러를 넘어서며 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누적상승률은 1100%에 달한다. 

12일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상승세는 끄게 꺾였다. 홍콩거래소는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이상 급등을 경고했다.장 개장 직후 50%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0.91%가 하락했고 주가도 다시 1홍콩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