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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기수'된 빈과일보, 중국 압박은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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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과일보 기자 개인정보 유출, 협박 전화와 이메일 받아
홍콩 학생과 시민들 빈과일보 지지 '운동' 전개
폭등했던 넥스트미디어 주가 12일 급락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홍콩 현지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가 보안법 항거와 민주화 사수의 '기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빈과일보 지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10일 빈과일보 창업자와 아들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선 빈과일보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고 모기업인 텍스트디지털의 주가가 폭등했다. 지미라이 빈과일보 창업자를 응원하는 홍콩인들이 신문 사기와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탄압 집중포화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던 반중 성향 매체 빈과일보의 지미 라이 창업주(가운데 흰옷)가 12일(현지시간) 새벽 보석 결정을 받고 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2020.08.12 kckim100@newspim.com

11일 지미라이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가하는 길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번쩍 치켜든 그의 모습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인한 '항거'의 모습으로 해석됐고 현지 및 해외로 보도됐다. 

중국 정부의 빈과일보 압박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미라이가 체포된 지 세 시간 후인 10일 오전 10시 200여 명의 홍콩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으로 들이닥쳐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기간 동안 빈과일보 건물을 철저하게 봉쇄헤 다른 매체 기자의 진입을 차단했다.

이날 홍콩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수색 범위를 넘어 편집국 기자 개인의 책상과 서류를 뒤지고 검사해 물의를 빚었다.

빈과일보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독(毒)빈과일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빈과일보 전현직 기자 17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진, 중국 이름과 영문이름,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빈과일보 피해자들은 '독빈과일보'가 중국 정부 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58명의 사진이 중국 공안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사진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 증거로 제시됐다.

이들은 홍콩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때 발급받아야 하는 '회향증(回鄉證)' 신청을 위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출입국관리소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유력한 증거도 나왔다. 빈과일보 천(陳) 모 기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급하게 회향증 신청을 했다. 당시 신청을 접수했던 중국여행사가 내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내 신상정보에도 당시 잘못된 이름이 그대로 적혀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자는 "독빈과일보에 공개된 사진은 회향증 신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뤼빙취안(呂秉權) 홍콩침회대학 신문과 강사는 "빈과일보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곳은 회향증 신청을 대리접수한 여행사, 중국 본토 호텔 혹은 항공사 그리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행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고 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호텔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에 유출된 빈과일보 직원들의 정보는 공안기관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밝혔다. 뤼 교수는 중국신문기자 출신이다.

뤄웨이광(羅偉光) 빈과일보 편집국장은 "빈과일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행위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다. 우리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행동에 나서면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바로 폐쇄되곤 했다. 위협목적은 달성하면서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이들 사이트 배후에 빈과일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빈과일보만이 진실을 말한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55만부가 발행된 11일자 빈과일보

홍콩보안법 시행 사태를 계기로 홍콩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현지 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빈과일보는 홍콩과 대만 언론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매체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주의가 노골적인 침해를 받기 전만해도 빈과일보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양극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취재력, 중점 이슈에 대한 속보, 날카로운 비판력과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용감한 비판 등으로 민주파 인사와 젊은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 선정적인 보도, 과도한 파파라치 활동 등으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빈과일보는 지미라이가 의류 브랜드 지오다오의 지분을 처분해 만든 매체다. 천안문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지미라이는 1995년 지분을 매각하고 '넥스트미디어그룹(壹傳媒集團)'을 세웠다. 주간지 '이저우칸(壹週刊)'을 발행했고 5년 뒤인 2000년 일간지 빈과일보를 창립했다. 2003년에는 대만으로 진출했다. 대만에 진출한 빈과일보는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보도 방식과 내용으로 현지 언론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012년 빈과일보를 포함한 대만 넥스트미디어를 매각했다.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지만 홍콩보안법 사태를 계기로 빈과일보의 존재감은 오히려 확대됐다. 홍콩의 한 온라인 매체는 갈수록 위축되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흐름 속에서 빈과일보의 '과'보다 '공'을 높게 평가하는 독자들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홍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매체는 빈과일보밖에 없다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발행량 7만 여부의 빈과일보는 지미라이 창립자가 체포된 다음 날인 11일 55만 부의 신문을 찍었다. 지미라이 창립자의 체포 사진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라는 표제를 1면에 실은 11일 빈과일보는 원래 35만 부가 인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벽에 발송된 1차 물량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20만 부를 인쇄해 배포했다. 이날 새벽부터 빈과일보를 판매하는 가판대와 편의점 일대엔 새벽부터 신문을 사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빈과일보는 순식간에 '동'이 났다. 

페이스북 등 SNS에는 '빈과일보를 지지하자(#SupportAppleDaily)', '우리는 빈과일보가 필요하다(#SupportAppleDaily)'라는 해시태그가 늘어났고, 빈과일보 사보기 운동이 퍼졌다. 일부 상점들은 빈과일보 정기구독권을 제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미라이의 차남이 운영하는 식당도 손님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대만 빈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사계상찬(四季常餐)'에 11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찾았다. 긴 줄을 선 손님 가운데는 빈과일보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대만 빈과일보는 보도했다. 홍콩경찰은 10일 점심 '사계상찬' 식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의 주가도 폭등했다. 10일 오전 지미라이 설립자 체포 직후 폭락하던 주가는 오후 급등세로 전환했다. 10일 오후 홍콩에 상장된 넥스트미디어 주식 '넥스트디지털'의 주가의 상승률은 장중 한때 344%에 달했다. 이날 넥스트디지털은 전일 대비 184%가 오른 0.255홍콩달러로 장을 마쳤다. 

다음날인 11일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이날 장중한때 1홍콩달러를 넘어서며 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과 11일 이틀동안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누적상승률은 1100%에 달한다. 

12일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상승세는 끄게 꺾였다. 홍콩거래소는 넥스트디지털의 주가 이상 급등을 경고했다.장 개장 직후 50%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40.91%가 하락했고 주가도 다시 1홍콩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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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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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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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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