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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피해자 3만8천명 구제 착수...한국·캄보디아 'TF' 발족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3:48

캄코시티 의결권 금지 소송에도, 예보 TF로 구제절차
위성백 예보 사장, 취임 후 주력…'정부' 간 논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 보전방안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협의체를 꾸린다. 작년 말부터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정부, 국회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온 결과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꾸려지는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캄보디아 정부에 지속 제의해온 결과 양국 간 TF 출범에는 합의했다. 현재는 운영기준, 방향 등 실무적인 밑그림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캄보디아 정부도 TF 출범에 부정적이지 않아 세부논의를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빨리 T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월드시티(부산저축은행 60%·이씨 40%)를 통해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코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중단됐다.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한 후 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3만8000여명에 나눠줄 계획이었지만, 이 씨가 2014년 예보에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후 예보는 지난 5년간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1·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오갔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산저축은행이 갚아야할 돈도 지연이자가 붙어 68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8년 9월 취임 후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역점과제로 추진해왔다. 전과 달리 정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해 양 정부 차원에서 사안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도한 게 주효했다. 지난해 11월 예보를 비롯해 총리실, 검찰,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 정부를 만나 캄코시티 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예보는 올해 초 이 씨와의 소송(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월드시티 지분 60%에 대한 예보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이 씨가 2012년 낸 가처분 신청의 해결이 남았다. 예보는 지난 4월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가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결권을 확보해야 캄코시티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비록 코로나19로 의결권 소송 진행이 예상보단 더디지만, 이 역시 예보의 무난한 승소가 점쳐진다. 이에 예보도 의결권 확보 이후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TF 출범도 그 중에 하나다. 예보 관계자는 "의결권이 확보된 후 취할 액션플랜을 세우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절차가 지연되고는 있으나, '최대한의 금액을 조속한 기간 내'에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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