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재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예보 "유리한 고지 기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캄보디아에서 캄코시티 사업을 이끌던 시행사 대표가 해외도피 도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명의 손실 보전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는 지난 14~16일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총리실, 검찰(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이 구성한 범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 정부를 방문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면담에서 범정부 대표단은 캄보디아 정부에 캄코시티 관련 한국정부 입장 및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캄보디아 정부도 전과는 다르게 캄코시티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진행하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보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예보는 자산 회수에 나섰지만, 이씨가 2014년 예보를 상대로 주식반환 소송을 제기해 5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회까지 힘을 싣면서 승소 희망이 커졌던 지난 7월에도 예보는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후 예보는 항소심 패소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재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뒤,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씨는 그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뒤,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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