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및 보완과제' 발표
영유아 동반자, 은행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민간 대출로 확산
'노노케어' 참여 인력 내년 10만명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롯데월드 이용권 할인율을 5% 추가 상향하고, 영유아 동반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민원 전용 창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활동 중인 아이 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한덕수 권한 대행을 주재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 3자녀 가구 롯데월드 할인율 인상…생활밀착형 혜택 강화
우선 정부는 내달부터 롯데월드에서 3자녀 이상 가구 연간 이용권 할인율을 5%포인트(p) 추가 상향한 20~25%로 적용한다. 현재 롯데월드에선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할인율 인상에 참여한 롯데월드를 시작으로 다른 놀이공원에서도 다자녀 가구 할인율 인상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빠르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 은행 기준 약 3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저고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지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감면율도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한다.
◆ 육아휴직 중 원금 상환 유예…민간 대출로 확산
육아 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정책 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저고위는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중 원금 상환 유예제도를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 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 지난해 전국 경쟁률이 40대 1에 달할 정도로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 아이 돌보미 정신건강 전수검사…노인 돌봄 수요 증가 대비
올해 활동 중인 모든 아이 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가 검진 방식을 통한 정신건강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선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도 개편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마음 건강 문항 비중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 교육시간을 단축한다.
교육시간 단축은 민간돌봄 경력 기간에 따라 실습 인정시간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케어'의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000명에서 내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돌봄 현장 도입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 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은 "장기적으로 '정년연장' 내지 정년폐지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년 이후에 '계속고용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 기준'을 정하여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도록 권고한다"며 "적어도 정년 후 재고용에서만이라도 성과나 직무급에 의거해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yuna74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