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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 자살,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6:22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편집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수는 무려 1만3670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7명이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매시간 1.6명꼴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6.6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명)의 2배를 넘겼다.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블루` 여파로 고위험군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홍성군 제공]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이 언젠가 한번은 직면해야 할 삶의 단계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죽음과 자살로 인한 죽음은 다르다. 자살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자살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자살 생각이나 시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준다.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신체적 건강, 자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인식, 치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경향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진료받기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 단독 가구의 증가 등 소외·취약 계층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자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살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좌절된 소속감, 무능감, 우울감 등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며 이 세상은 괴로움뿐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쩌면 자살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다. 사회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부재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 자살을 줄 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살문제에 있어서 자살을 결정하는 원인이나 결정 과정은 개인마다 다양하다. 때로는 당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친구나 가족을 곁에서 보고 있는 것도 참 괴롭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한 개인이 자살을 하면 최소 5~10명이 극심한 심리적 상실로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은 물론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사람을 자살유족이라 지칭한다.

자살 유족은 일반적인 사별을 겪은 사람과 달리 자살생존자로 표현될 만큼 고통스러운 애도과정을 겪게 된다.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당혹감, 화남 등의 감정을 겪게 되고 이런 감정들은 자살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인 부정적 인식과 맞물려 죽은 이에 대한 애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침묵한 채 숨기고 살아가게 하는 비애를 불러일으켜 상실감 극복을 더 어렵게 한다.

자살유족의 어려움과 고통의 감소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이들의 회복을 돕고 자살 사건으로부터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살유족의 감정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장기적인 지원하는 것이다.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조용희 홍성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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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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