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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 자살 유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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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특히,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1만3000명 내외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자살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는 자살 유족이 겪는 고통의 수준을 '참사'로 분류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자살 유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고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등 복잡한 감정의 변화와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자살 유족의 우울증 위험과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족들이 죄책감과 슬픔을 이겨내고, 남겨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유족 자조모임 지원 등 자살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에게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별 이후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상담·복지·교육 등 적정 서비스로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살 유족들은 사별 직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사별 후 평균 21개월이 지나서,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경우 사별 후 평균 25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적정 서비스로 연계가 늦어지는 것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부족 등도 영향이 있겠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유족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71.9%가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자살 사망 사실 자체를 알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자살 유족은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족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게 초기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나 앞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살 유족들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살예방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11월 23일은 '자살 유족의 날'이다.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면 실컷 울어도 돼."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자살 유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로가 되는 말' 중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 유족에게 "이제 그만 잊어라.", "너는 고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라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아픔을 겪은 자살 유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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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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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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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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