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생명이 먼저다] 자살 유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2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특히, 소중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충격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1만3000명 내외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자살 유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는 자살 유족이 겪는 고통의 수준을 '참사'로 분류한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 중 하나로 보는 것이다. 자살 유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고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등 복잡한 감정의 변화와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자살 유족의 우울증 위험과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족들이 죄책감과 슬픔을 이겨내고, 남겨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 유족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유족 자조모임 지원 등 자살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약을 통해 자살 유족에게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별 이후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상담·복지·교육 등 적정 서비스로의 연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살 유족들은 사별 직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사별 후 평균 21개월이 지나서,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경우 사별 후 평균 25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렇게 적정 서비스로 연계가 늦어지는 것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정보 부족 등도 영향이 있겠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유족임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유족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71.9%가 사회적 편견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자살 사망 사실 자체를 알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자살 유족은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족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살 유족 대상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하여 유족에게 초기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한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현재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나 앞으로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자살 유족들이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살예방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11월 23일은 '자살 유족의 날'이다.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다.

"네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면 실컷 울어도 돼."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자살 유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위로가 되는 말' 중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 유족에게 "이제 그만 잊어라.", "너는 고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했어?",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라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겪어서는 안 될 아픔을 겪은 자살 유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