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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수사자문단 중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2: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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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공문 보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 수사도 지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도 지시했다. 추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었다.

추 장관은 이날 해당 공문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엔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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