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지휘권 발동 시사 추미애, 윤석열 감찰 수순?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5:07

윤석열 총장 소집 '수사자문단 중단' 지휘 관측
추 장관 지휘 거절할 경우 감찰 지시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인데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중단)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 충돌한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추 장관은 또한 "현재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고 신속히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결단' 표현에 대해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황희석(53)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윤 총장의) 해임이나 중도사임을 바라지 않는다"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법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 해임 건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추 장관의 결단은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 발동을 의미하고, 윤 총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자문단 소집 스톱 지휘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문단 소집을 중지하라는 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킬 것이란 얘기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거절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감찰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경우 과거 같은 경우 전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채 총장이 사퇴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전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특임검사도 하나의 카드로 거론된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를 놓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의 수사, 법무부의 한동훈(47) 검사장 감찰, 수사심의위원회, 자문단 등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특임검사 제도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높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