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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단" 이재용 손 들어준 수사심의위…이제는 '검찰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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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삼심의위 불기소 권고..경영 정상화' 목소리에 화답
檢 파상공세 일시 멈췄지만 최종 결론 여전히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벼랑 끝에 내몰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그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위가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 1년 7개월 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은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26일 수사심의위는 마라톤 심의 끝에 이 부회장과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번 수사심의 자체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검찰과 삼성의 대결은 일단 삼성 측의 구상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 3일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심의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심의회 소집과 별개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 부의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고 이날 심의위는 마라톤 논의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장시간의 심의를 거쳐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를 결정했지만, 구속력을 갖지 못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결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지난 8번의 사례에서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검찰이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수사를 매듭지어줄 것을 삼성은 기대하고 있다.

이미 특검에 의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수사 만으로도 삼성 경영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은 수 년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 했다는 것"이라며 "경영정상화를 바라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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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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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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