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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4년째 수사 또 수사…기약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정상 경영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8:02

비슷한 혐의로 또 수사..끝나지 않는 삼성家 '수난시대'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두 번째 심판대 위기
檢, 기소 강행 유력...삼성, 또 수 년 간 허송세월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심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수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중요 의사결정은 무뎌졌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설치된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2016년 11월 이 부회장이 소환된 이후 벌써 3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이재용 수사'의 최종 결론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다투는 특검과 별개로 검찰은 이 부회장을 2018년 11월부터 '삼성 합병·승계 의혹'의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그로부터 1년반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의 기소가 남아 있다.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향후 수 년간 이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872일 만에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을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낸다.

물론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3년 5개월 전 삼성 총수로서 처음 구속된 데 이어 또 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 부회장의 수난은 2016년 11월 13일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룹 총수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시작됐다. 2017년 1월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그해 2월 영장을 재청구, 이번엔 법원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1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이 부회장이 복귀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6.19 iamkym@newspim.com

이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앞선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또 다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수사심의위가 설령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만으로도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암울함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만 인수 이후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이렇다할 인수합병조차 하지 못했던 삼성. 깜빡 졸면 회복불가로 뒤쳐진다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삼성의 절박함은 당연해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80여 차례나 사법당국에 의해 불려다녔다"며 "엄중한 시기 글로벌 현장경영으로 동분서주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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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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