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4년째 수사 또 수사…기약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정상 경영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8:02

비슷한 혐의로 또 수사..끝나지 않는 삼성家 '수난시대'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두 번째 심판대 위기
檢, 기소 강행 유력...삼성, 또 수 년 간 허송세월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심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총수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중요 의사결정은 무뎌졌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설치된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2016년 11월 이 부회장이 소환된 이후 벌써 3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이재용 수사'의 최종 결론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다투는 특검과 별개로 검찰은 이 부회장을 2018년 11월부터 '삼성 합병·승계 의혹'의 수사 선상에 올려놨다.

그로부터 1년반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의 기소가 남아 있다.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경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향후 수 년간 이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872일 만에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을지 여부가 윤곽을 드러낸다.

물론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3년 5개월 전 삼성 총수로서 처음 구속된 데 이어 또 다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 부회장의 수난은 2016년 11월 13일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그룹 총수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시작됐다. 2017년 1월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고 그해 2월 영장을 재청구, 이번엔 법원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은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1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이 부회장이 복귀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미래전략과 사업장 환경안전 로드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사진=삼성전자] 2020.06.19 iamkym@newspim.com

이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앞선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또 다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수사심의위가 설령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만으로도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암울함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만 인수 이후 총수의 사법리스크로 이렇다할 인수합병조차 하지 못했던 삼성. 깜빡 졸면 회복불가로 뒤쳐진다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삼성의 절박함은 당연해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과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80여 차례나 사법당국에 의해 불려다녔다"며 "엄중한 시기 글로벌 현장경영으로 동분서주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