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실미도'는 규제, 대구 수성구는 비규제…6·17대책 형평성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6:03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중 유일한 비조정지역…양도세 중과 면제
정량요건 충족에도 빠져 형평성 논란…"주요 정치인 많아서" 의혹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서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 실미도, 경기 군포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는데 투기과열지역인 대구 수성구가 아직도 조정지역이 아닌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책에서는 지방광역시 중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이번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 대구 수성구, 조정지역 미지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현재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세율 50%가 해당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가지 요건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앞서 대구 수성구, 중구는 지난 2018년 말에 이미 정량요건을 충족해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7년 12월 100에서 지난 2018년 7월 104.6으로 올라 대구 전체 지수(101.2)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성구는 예상과 달리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정량요건 충족에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다주택자 비율 높아

대구 수성구는 최근까지도 높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10% 올라 대구에서 두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성구 범물동 일대 정비사업이 진척을 보여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이다.

쌍용건설이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는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22.6대 1, 오피스텔은 평균 54.5대 1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의 다주택자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18.8%(2만4118명)로 대구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성구는 특이하게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시 50% 양도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조정지역 규제가 없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성구 주택시장은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가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 조정지역 제외, 주요 정치인 많아서? "부동산 규제 모순점 많다"

일각에서는 대구 수성구에 주택을 보유한 정치인이나 정부 주요 관료가 많아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대표주자로 꼽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 갑)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거주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6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작년 4월 5일까지 재직했다. 그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로 인해 대권 도전을 포기했지만, 오는 8월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대) 당 대표에 도전할 계획이다.

올해 총선에서 김 의원을 꺾고 대구 수성구갑에 당선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한다. 주 대표는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며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5선에 성공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도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것을 보면 정부가 조정지역을 정하는 데 딱히 원칙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투기과열지구가 꼭 조정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처럼 부동산 규제에 모순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관련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