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무주택자 내집마련 더욱 멀어진다…김포·이천 풍선효과 나타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4:50

"전세대출 규제로 전셋값·매맷값 올리는 부작용 우려"
"재건축·재개발 규제시 서울 공급위축 우려 심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더욱 박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김포, 이천을 비롯한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풍선효과가 생기는 한편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전셋값, 매맷값이 더 오를 것으로 진단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공급위축'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서울 전셋값이 올라 전세매물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전세매물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면 이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을 수 없게 된다"며 "이 때문에 전셋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규제마저 강화하면 돈 없는 사람은 더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경기 김포, 이천을 비롯한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소장은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빠진 김포, 남양주 화도읍 지역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며 "정부 정책이 유출된 것인지 이미 풍선효과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이천을 비롯해 경기도에도 비조정지역이 꽤 많다"며 "이 쪽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저금리, 토지보상금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실수요자에게 부담만 지운다는 뜻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는 2022년까지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적지 않은 유동자금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막기가 쉽지 않아 집값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도한 수요억제책을 실시하면 임대차시장의 가격 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를 꾸준히 발굴하고 도심지역 주택공급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경기회복 정책과 집값 안정화 정책을 동시에 내놓는데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을 확장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결국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유동자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같은 정책 부작용을 막으려면 결국 공급확대책을 펴야 한다"며 "내년 또는 오는 2022년 서울에 입주물량이 급감해 공급절벽이 온다면 집값은 필연적으로 더 오를텐데 그 전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급위축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분담금 징수와 같은 규제책이 오히려 수요자들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정비사업 속도 제한은 호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1562가구에서 내년 2만4040가구로 크게 축소된다"며 "꾸준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정비사업 정상화로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서울에 주택공급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주고, 주택이 매년 몇만가구씩 꾸준하게 공급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수요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사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사업추진을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특히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는 지역민 이권과 밀접한 지자체인 '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인에 대한 대출, 세금규제 강화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감안하면 법인 활용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법인이 주택거래시 부과되는 세율이 여전히 개인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다주택자들이 법인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허가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실시해도 편법이 들어갈 여지가 워낙 많아서 큰 실효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