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6·17대책] "전세대출 못 받나요?"…은행·소비자 혼란 가중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5:31

'전세대출 예외규정' 문의 빗발…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작성 착수
고객별 사례 천차만별...정착까지 상당시간 필요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6·17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실수요자와 은행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한 고객들의 문의가 은행 창구에 빗발치고 있지만 '명확한 예외규정'이 없어 상담에 어려움이 크다. 제도 정착까지는 당분간 극심한 시장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대출규제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대출 상황별로 예외적용 여부가 명시된 실무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일선 은행들이 관련 문의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 연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자 시중은행 일선 창구에는 먼저 '대출 연장 제한'에 대해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고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때 대출이 회수되는데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며 고객들이 크게 놀란 것 같다"며 "대출규제 시행 시점을 묻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다"고 귀띔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면 강화한 전세대출에 대한 무주택자 고객의 문의가 많다"며 "개개인에 따라 질문이 워낙 다양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규제 시행 시점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은행 전산개발 등에 최소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과 고객이 가장 혼선을 빚는 부분은 '전세대출 예외규정 적용 여부'다. 특히 주택구입을 계획해온 실수요자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6개월 안에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예외조항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지침을 기다려봐야 고객 대응이 가능해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인천·대전 등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편입된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바 '대출 막차'를 타기위해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인천 송도의 한 은행 지점에는 전날 잔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고객 3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비율(LTV) 강화가 19일부터 이뤄지는 탓에 서둘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을 찾은 것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