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공공재개발 후속대책 없어…보상문제·강제이주 해결책 '전무'"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6:06

"보상·미분양 문제 해결책 없어…주민들 강제이주만 10년 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 보상금 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6·17정책에서도 주민 대상 설명회(7~8월) 및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 "주민들 보상금 및 미분양 문제 해결책 없어"

하지만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애초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보상금 문제로 협의가 잘 안 이뤄져 사업기간이 길어지는데,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해도 이 문제는 그대로기 때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6·17정책에서는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분형 주택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분형 주택 운영방안은 집주인과 공공시행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10년 뒤 매입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미분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도 손해를 부담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공시행자가 이익만 취하고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 "추가분담금 못 내는 주민들 강제이주 대안 전무"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강제 이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없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공공과 지분을 공유해야 할 정도로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10년이 지나도 공공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재개발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것은 똑같고 기간만 10년 후로 미뤄진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세입자는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집주인은 그럴 권리가 없어 역차별을 받기 때문.

이 연구원은 "지난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관련 대책에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반면 집주인은 지분으로 10년간 공유한 다음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이주하게 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